지난 1부에서는 지금까지 구글과 오라클의 분쟁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다뤘습니다. 이 분쟁은 2012년 오라클이 구글에 소송을 걸면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어 왔습니다. 첫 단계인 2012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1심에서는 법원이 API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구글의 승으로 끝났습니다. 이 후 오라클이 연방법원에 항소하였고, 2013년 연방 법원의 2심에서 Java API의 선언부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면서 뒤집히게 됩니다. 하지만 이 때 연방 법원은 다시 지방 법원에 구글이 Java API를 공정 이용(Fair Use)으로 사용했는지 판결하라고 명합니다. 이로써 분쟁의 세번째 단계인 공정 이용에 대한 재판이 시작됩니다. 그리고 지난 5월에 열린 제 1심에서는 구글의 Jav..
5월 26일 구글과 오라클 간의 안드로이드의 Java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 결과가 IT 미디어를 뜨겁게 달궜습니다. 구글이 이번 소송을 이겼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, 그 구체적인 진상까지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소송이 시작되었고,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? 구글과 오라클의 법률 분쟁은 이번 소송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12년부터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긴 싸움입니다. 진행과정 설명에 앞서 오라클이 구글을 소송하게 된 배경과 API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. 배경 Java는 1991년 Sun Microsystems(이하 Sun) 사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. Sun은 Java 언어 자체와 더불어 JVM(Java Virtual Machine, 가상 머신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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